甲, 乙기술 가로채면 ·쇠고랑 각오해야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발표하는 김상조 위원장(서울=연합뉴스)

2017년 12월 27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甲이 乙의 기술을 가로챌 경우 쇠고랑 찰 각오를 해야 한다. 추가로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직접 고발제가 만들어진다. 강제적 금지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해배상 범위도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甲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보복행위'를 할 경우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법 위반을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한다.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도 퇴직자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甲이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한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더 줘야 한다. 원도급금액 증액 없다면, 하도급업체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후 원부자재의 원가가 변동되더라도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에 좋은 점도 있다. 甲의 납품 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한다.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대기업은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최초 결제조건을 알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과 대금 지급조건 개선 유도도 실적으로 남는다.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추가된 것이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2차 협력사에 사용해야 하는 대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정위는 새로운 부당특약에 의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업종·업체별 법 위반 유형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이 조사를 통계청 지정 국가 승인 통계로 격상하는 작업을 시작해 학계나 시민단체 등의 연구나 정책제언을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시와 도에 설치된다. 신속한 분쟁조정을 돕기 위해서다.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한다.

공정위는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해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