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속할 경우엔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으로 인해, 연봉이 6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서울 다음으로 구매율이 높은 40곳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소개했다.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3주택 보유자는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 결혼을 통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이런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중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기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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