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릿한 개성공단(파주=연합뉴스)
2017년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합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소송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7년 12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개성공단 입주사 163곳이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할 당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비롯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 지에 대한 것 이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당시 정부는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면중단 결정의 사유 중 하나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북한이 핵 개발 자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전용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불명확하며 상당부분의 내용이 배치된다.
또 전면중단 후 발생할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혁신위의 발표 내용도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는 정부 답변서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는 위헌소송에 결정적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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